단통법 바뀌면 휴대폰 위약금 더 늘어나는 이유...ㅠㅠ / [오목교 전자상가 EP.33]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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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처음 우리 곁에 등장했던 시대를 기억하시나요? 휴대폰 '대란'으로 일부 소비자가 휴대폰을 밤새 줄서서 사는 진풍경이 나오자, 정부는 이런 일을 막고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여 요금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단통법을 만들었죠.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 이하로 설정하고, 초창기엔 공시지원금의 최대 액수도 30만원으로 한정했던 단통법은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긴커녕 오히려 더 늘려놨죠.
단통법을 피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아는 소비자와 모르는 소비자 간의 요금 격차는 더 심해졌습니다. 휴대폰 판매 감소로 생존을 위해 불법적인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리점도 생겨났고, 정부는 파파라치 제도까지 만들어 이들은 단속했죠.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단통법도 곧 개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각처에서 들리는 개정안의 방향이 조금 이상합니다.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여 요금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개정안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스브스뉴스 오목교 전자상가에서 단통법에 대해 한걸음 더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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